게르만의 재산법과 신분법

소개글

게르만의 재산법과 신분법에 대한 고찰

목차

1. 게르만 법

2. 게르만법의 성격

3. 게르만의 신분법
1). 자유인
① 평 민
② 귀 족
③ 자유신분의 상실

2). 불완전 자유인

3). 비자유인
① 노 예
② 외국인

4. 게르만의 재산법
1). 동산과 부동산
2). 단일물
3). 집합물
4). 종 물

본문내용

1. 게르만 법
게르만법은 기원전 1세기경 역사무대에 등장한 서게르만족(영국, 독일, 프랑스)이 발달시킨 법제도로서 로마법과는 법의 기본관념과 법원리 및 규범인식의 대상과 방법을 달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법의 형식과 내용 등 제도적 성질도 달리한다. 한마디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차이는 로마법이 일단의 전문적인 법학자의 창조적인 학문활동을 통하여 형성ㆍ발달한 성문의 법조법임에 반하여, 게르만법은 일반민중의 생활 속에서 자생적으로 형성ㆍ발전한 민중법으로서 민중의 법감정과 법의식 속에 잠재하는 법적 확신의 객관적 표현인 민중의 자율적 의사라 하겠다.
게르만법은 모든 사람의 출생이나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했다. 따라서 로마법이 합목적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통일법체계임에 반하여 게르만법은 구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개별법체계라고 설명된다.

2. 게르만법의 성격
게르만인의 가장 오랜 법은 인민법이다. 다시 말하면 비제정법이지 신적 또는 인적 입법자의 작품이 아니요, 자율적 질서이지 타율적 질서가 아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양심과 모든 사람의 확신 가운데 살아 있었다. 그것은 민족정신에서 유출되는 것이다. 그것은 게르만인의 세계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법의 세계이고, 법에 대하여는 신들도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실로 세계의 존립은 법의 유지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참고 자료

《출처 : 서양법제사 (최종고저) 》
《출처 : 게르만법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