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변천

목차

Ⅰ. 머리말
Ⅱ. 재일 한국·조선인의 형성사
Ⅲ.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변천
1. 1960년대 한일법적지위협정
1) 한일법적지위협정
2)재일 한국·조선인의 권익 투쟁 사례
2. 1980년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비준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비준
2) 국적법의 개정-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주의로
3) 재일 한국·조선인의 권익 투쟁 사례
3. 1990년대 특별영주권의 부여
1) 특별영주권 부여
4. 현재 법적 지위와 문제점
1) 문제점
2) 지방자치체 참정권 획득운동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1946년 10월 3일, 도쿄(東京) 히비야(日比谷)공회당에서 ‘재일본조선거류민단(在日本朝鮮居留民團)’으로서 창단되었다.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확립과 민생안정, 문화향상, 국제친선과 조국의 발전, 평화통일의 실현을 방침으로 내세워 활동하였다. 1994년의 제44회 정기 중앙대회에서 명칭을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在日本大韓民國居留民團)’에서 ‘거류(居留)’라는 두 글자를 삭제하고 운동형태에 있어서 ‘항의와 규탄’에서 ‘공생창조형’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홈페이지 http://www.mindan.org/kr/
(在日本大韓民國民團, 이하 민단)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04년 현재 재일 한국·조선인 607,419 명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홈페이지 http://www.mindan.org/kr/
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3,947명의 외국인 중 3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외교통상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52～2004년간 재일한국·조선인 귀화자 총수가 84,840 명이라고 한다.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http://www.okf.or.kr/
그리고 점점 귀화자가 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필자는 일본 내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이 일본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였다. 일본에서 그들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조선·한국인을 부르는 용어로는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 코리안 등 다양한 말이 쓰이고 있다.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교포(僑胞)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를 일컫는 말이다. 재일 코리안은 대한민국·북한이라는 이념대립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 등이 쓰는 말이다. ‘일본에 산다’ 라는 ‘재일(在日,자이니치)’라는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재일 한국·조선인 1세대 사학자 강재언은 ‘교포’는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므로 대대로 일본에 영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조선인을 가르키는 데는 적당하지 않다며,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란에 한국·조선 여기서 ‘조선’은 북한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한반도 출신임을 말하는 표시이다.
이라고 쓰는 것에 따라 ‘재일 한국·조선인’으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강재언·김동훈, 『재일 한국·조선인-역사와 전망』, 소화, 2000, 8쪽.
필자는 강재언의 의견을 따라 용어를 ‘재일 한국·조선인’이라 통일하겠다.
본고에서는 우선 재일 한국·조선인의 형성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법적지위협정)’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 재일 한국·조선인의 일본 내 법적 지위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천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재일 한국·조선인은 어떠한 권익 운동을 펼쳐왔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논하겠다.

참고 자료

강재언·김동훈, 『재일 한국·조선인-역사와 전망』, 소화, 2000.
이진희·강재언 지음, 『한일교류사-새로운 이웃나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학고재, 2002년.
윤인진,『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조상균,「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한국동북아논총 제33집, 2004.
서경식, 『난민과 국민사이』, 돌베개, 2006
한일관계사학회 편,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근현대』, 경인문화사, 2006.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홈페이지 http://www.mindan.org/kr/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http://www.ok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