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경제5대문제

소개글

현재 한국경제의 5대 문제를 선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부동산정책, 청년실업, 남북한 경제협력, 노사관계, 해외투기자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점수 받았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 부동산 정책

▪ 청년실업

▪ 남 ․ 북한 경제협력

▪ 노사관계

▪ 해외 투기자본

◎ 후 기 ◎

본문내용

◎ 부동산 정책 ◎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만 해도 10가지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300대 기업과 주요벤처기업 CEO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는다면’이란 질문에서 13.4%가 ‘부동산정책’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한바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집행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부정적 시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매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공언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으면 일반인들은 주택 구입의 적기라고 믿는 등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종의 공황 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공황 상태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원인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즉 정치적 또는 계층적 이해를 떠나서 진정 한국 사회의 미래를 염려하는 심정으로 지난 4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점검, 반성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원인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의 폭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을 딱 하나로 꼬집어 낼 수는 없겠지만 저금리 정책과 시중 유동성의 비대화,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 주택수요의 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 저금리 정책과 시중 유동성의 비대화
먼저 과거 수 십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저금리와 시중 과잉 유동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근본적인 틀이 바뀌게 되었다. 10-20%를 넘나드는 금리에서 한 자리 수, 더구나 5% 내외의 저금리는 부동산 자산 가격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상승시켰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