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주한 미군 그 득과실은

소개글

A+ 받은 자료입니다
주한미군관련, 다방면에서의 그 득과 실 짚기
주한미군 찬성(옹호)로 논조를 맺지만 나머지 서론에서의 자료는
중립적 입장에서 기술
참고문헌(각주)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주한미군 (서)
1 - 1 주한 미군의 정의
1 - 2 주한 미군의 발생배경

2 주한 미군 철수 찬성입장 (본1)
2 - 1 군사력
2 - 2 통일노선
2 - 3 경제문제
2 - 4 미국에 대한 견해

3 주한 미군 철수 반대입장 (본2)
3 - 1 군사력
3 - 2 통일노선
3 - 3 경제문제
3 - 4 미국에 대한 견해

4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인식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확인 (결)

본문내용

한국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을 원했던 것은 한국전쟁발발 이전부터였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 남한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안보를 우려하여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다시 한국에 상륙하게 되었고 ,미국이 휴전을 생각하게 되자 한국정부는 비로소 미국을 상대로 다시금 군사동맹의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에는 육군 7개 사단, 해병 1개 사단 등 모두 32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북한에서 중국군이 철수하는 것과 때를 맞춰 2개 사단만을 남기고 단계적 철수를 시작했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 때에도 동맹의 체결에 주저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임하는 조건으로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반응이 여기에 소극적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내 포로 수용소의 반공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하였다. 결국 이러한 한국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면서 양국은 협상을 거쳐 1953년 7월12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틀이 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였다. 이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953년 10월1일 정식 조인되고, 1954년 11월17일부터 발효됨으로써, 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한 국가가 단독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낸다는 것은 어쩌면 모든 국가,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우리도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방위산업의 육성과 방위력 증강에 힘썼고, 북한도 `국방에서 자위`를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