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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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2) 관습법의 인정이유
(3) 성립요건
(4) 관습법에 관한 법학자들의 설
(5) 한국의 관습법
Ⅱ.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 관습의 의의
(2) 사실인 관습의 의의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
(4) 사실인 관습의 판례
Ⅲ. 관습법의 효과
(1) 보충적 효력성
(2) 변경적 효력설
(3) 우리나라 민법의 통설
(4) 헌법재판소의 판례
Ⅳ. 관습법에 기초한 민법제도
(1) 명인방법
(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 명의신탁
(5) 양도담보
Ⅴ. 국제관습법
(1) 의의
(2) 성립요건
(3) 국제관습법의 판례
(4) 국제관습법 적용의 예

본문내용

Ⅰ. 관습법

(1) 관습법의 의의
관습법은 입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문법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또는 관습이 존재하고, 이러한 관행을 법규범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확립되어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습법의 존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국가 사회 안에 관행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으로 된 것을 말한다.
(2) 관습법의 인정이유
① 현행법의 결함과 빈틈을 메우는 역할
현행 민법과 상법은 관습법에 대해 성문제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조, 상법 제1조). 성문법이 발달함에 따라 관습법의 규율대상은 점차 좁아지고 있으나 제정법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빠짐없이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는 부단히 유동하므로 제정법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자꾸 생기게 마련이다. 제정법의 규율이 불완전한 영역, 예컨대 국제법이나 거래의 필요상 끊임없이 새로운 관습이 발생하는 상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인정해야 한다.
② 과거의 역사자료로써의 인정
인류가 걸어온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이해하는 데 관습법의 조사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이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는 사람들 사이의 규범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관습법의 탐구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3) 성립요건
①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 동일행위가 장기간 계속 반복되는 관습 내지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② 관습이 사회인의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한다 : 관습이 관습법으로 되려면 사회인의 법적확신을 얻어야 한다. 관습이 법적확신을 얻지 못하면 강제성 없는 관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박영사, 2002
김준호, 민법강의(신정판), 법문사, 2001
양창수, 민법입문(신수판), 박영사, 2001
최금호, 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고찰, 1980
신법률학대사전, 법률신문사, 1995
Radbruch, Gustav, 법철학, 삼영사, 1993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4
물권편(민법강의2) 곽윤직 지음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