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보조금

소개글

한 농업관련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농민의 40% 이상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위 7.5% 농가가 정부보조금 약 56%를 지급받아 정부 지원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미국의 농업법
미국의 농업보조금 현황
미국 농업보조금의 역효과

본문내용

미국의 농업법

미국의 농가소득 보조금 정책은 농업법을 통해서 시행되었다. 미국의 농업법은 향후 5~7년간 실시될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일괄하여 규정한 법류로 1933년 농업조정법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농업법은 주로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보조 규모, 지원수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의 보조금 정책은 2002년에 제정된 농업법에 의거하여 시행중이며 2007년 9월말에 시효가 만료된다.

○ 마케팅론 - 농산물의 최저가격보장 정책이다. 1933년 농업법에서 최초로 법제화되고 가격지지융자제도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농가가 농산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되,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으면 담보 농산물에 대한 권리 포기로 상환에 갈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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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농업보조금 현황

농협조사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3중의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2002~2006년 5년 동안 농업소득 총액의 26.9%에 해당하는 845억 달러(80조5,600여억 원)를 농업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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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보조금의 역효과

미국에서 미국 농부들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유권자이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는 990억 달러를 농업보조에 지출했다. 이러한 지출은 농업생산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 농업에 있어 매우 호황이었다. 문제는 많은 양의 부를 가져간 쪽은 기업적인 대규모 농업부문인 반면 작은 농장들을 사라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