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도입의 유용성 및 문제점

소개글

연결납세제도와 관련하여 유용성 및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도입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기술한 리포트 입니다. 이 리포트는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 등 관련 선행연구에서 보여주는 유용성과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연결납세제도란?
II.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 도입현황
III.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찬반론
IV.주장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찬성한다.
V.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와 관련하여 반대 주장의 근거가 있다면 비교하여 설명함으써 찬성의 주장을 지지한다.

1.실질과세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의 기본 입장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손익의 귀속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우리의 법인세법에서는 법적 실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의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지배.종속관계에 의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존재한다면 이는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인의 과세소득 및 세액도 사실상 존재하는 실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과세제도라 할 것이다.

2.연결회계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결납세제도에 의해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된다. 연결재무제표는 기업그룹에 대한 경영내용의 파악, 기업의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자본조달, 그룹기업의 여신관리 등의 유용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실질소유경영자, 특수관계인 등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각 개별기업의 회계이익을 하나의 단위로 계상하며,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재무제표상의 회계적 이익에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정을 가감하여 법인의 소득과 세액을 산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재무정보에 대한 관리는 강력한 외부의 압력과 간접이 필요한데 그 수단으로서 연결납세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연화,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