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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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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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절차.

기본 계획에서 부터 사업단계별 절차 조합해산까지의 자세한 시행절차.

본문내용

조사내용>
ㆍ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ㆍ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ㆍ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ㆍ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ㆍ건축물 현황
ㆍ토지이용현황
ㆍ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ㆍ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ㆍ용도지역, 지목별면적 및 분포

기본계획의 내용>
ㆍ정비 기본방향
ㆍ정비사업 계획기간
ㆍ인구, 환경 등의 현황
ㆍ주거지 관리계획
ㆍ토지이용계획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ㆍ건축물 밀도 계획
ㆍ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외

14일 이상
ㆍ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
(공람의 요지 및 장소)
ㆍ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의의견청취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하다.

정비구역지정
조사내용>
ㆍ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ㆍ토지/건축물 이용현황
ㆍ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ㆍ정비/주변지역 교통현황
ㆍ토지이용계획 현황
ㆍ건축물 노후/불량 현황 외

<정비계획의 내용>
ㆍ정비사업의 명칭
ㆍ정비구역 및 그 면적
ㆍ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ㆍ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연면적 계획
ㆍ정비사업 예정시기 외

ㆍ정비구역지정 입안시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 필요
ㆍ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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