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연구(조세정책)

소개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한연구(조세정책)

목차

서 론
1.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2. 부동산 가격상승 배경

본 론
1.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2. 최근 부동산 시장
3. 현재의 부동산 세금
4. 과도한 조세정책이 미치는 악영향

결 론
1. 향후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1.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자본주위 경제체제에서 생산과 배분은 시장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가장 이상적인 생산과 배분의 체제는 자유경쟁시장체제이다. 그러나 모든 재화의 생산과 배분이 자유경쟁시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과 배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외부효과, 규모의 경제의 작용 등 시장의 적절하지 못한 흐름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실패의 흐름은 매우 복잡하며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 실패의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힘입어 세제의 개편과 함께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게 되었다.


2. 부동산 가격상승 배경

1> 수도권의 주택 부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신규주택은 2002년 37만6248채에서 2005년 19만7901채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정부가 밝힌 수도권 연간 주택수요량(30만 채)보다 10만 채 이상 모자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은 이 기간 15만9767채에서 5만
1797채로 70%나 줄었다. 각종 규제로 민간부문의 건축 활동이 위축된 데다 정부가 집을 많이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를 짓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업승인 기준일 뿐 2017년은 돼야 입주가 끝난다. 그나마 착공이 늦어지는 곳이 많다. 또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 채 건립계획도 지지부진하다. 2005년까지 불과 4944채만 공급됐다. 민간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단지에서 나오는 임대아파트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참고 자료

△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 국세청 http://www.nts.go.kr/
△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부동산114 http://www.r114.co.kr/
△ 2007 부동산과 세금 - 국세청
△ 부동산정책론 -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