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한계와 문제점 GATT협정의 내용과 무역장벽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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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본론
(1) GATT의 창설배경 및 목적
(2) 기본원칙
(3) GATT의 성과
(4) GATT의 한계


무역장벽 (trade barrier)
1.서론
2.본론
(1) 무역장벽의 정의
(2) 무역장벽의 역사
(3) 관세장벽
(4) 비관세 장벽
(5) 기타의 비관세 장벽

본문내용

창설 목적 및 기본원칙
GATT는 국제 무역의 증대를 통한 전 세계의 경제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인류의 생활수준 ↑, 완전고용의 실현 및 실질 소득과 유효수요의 ↑
세계자원의 완전이용, 상품생산과 교역의 확대 등을 제시.

GATT의 기본 원칙
비교우위에 근거한 재화의 자유로운 국제간 이동을
저해하는 제 요소를 배제
GATT 제28조에는 가입국간의 관세 인하교섭에 관한 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관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제한 조치를 금하고 있다.
GATT 제11조에는 가입국들이 수입할당제, 외화할당제와 같은 수량제한의 방법에 의한 수입 억제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간 분쟁과 마찰은 당자국 사이해결이 아니라
다자간 차원에서 해결
GATT 제28조에는 가입국간의 관세 인하교섭과 분쟁을 다자간으로 교섭할 것을 명시한다.
1973년에 체결된 다자간 섬유협정은 다자주의가 적용된 대표적 예이다.

참고 자료

1) 창설 배경: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정흥주, 이영수 공저)
국제무역 결제론 (형설 조한식)

2) 창설 목적 및 기본원칙: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정흥주, 이영수 공저)
국제무역 결제론 (형설 조한식)

3) GATT의 성과: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정흥주, 이영수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노택환 박영사)

4) GATT의 한계: 국제통상론 (조영정 법문사)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무역학원론 (이균 박영사 양영각)
                         국제통상의 이해 (노택환 박영사)
                           세계지역의 이해 (최영호 인간사랑)
                         www.wtodda.net (1947 gatt 협정문)

5) 무역장벽: http://cafe.naver.com/freeinsurance/4272
                     네이버 백과사전
                     관세론 (이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