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백지어음에 관하여

소개글

어음 수표법에 관한 리포트 내용입니다. 백지 어음에 관한 모든 정리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白地어음 제도의 意義
Ⅱ.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금행위자의 기명날인의 존재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欠缺)
3). 백지 보충권의 존재
Ⅲ.백지어음의 부당보충
1)부당보충된 어음을 양수한 경우
2)백지어음 상태로 어음을 양수한 경우
Ⅳ. 백지보충의 효과
1)미완성어음의 완성어음화
2)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3)백지어음상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Ⅴ. 백지어음의 양도
1)백지어음의 양도방법
2)백지어음의 선의취득
3)항변의 절단
4)제권판결
Ⅵ .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1)백지어음의 효력
2)백지어음으로 어음금청구시의 시효중단 효력
Ⅶ　．보충권의　행사기간
１）행사시기（行使時期）
２）시효기간
Ⅷ　．　백지어음의　지급제시　 및　효과
Ⅸ　．　지급기일이　백지인　약속어음

본문내용

들어가며
중세 이탈리아에서 환전업자가 현금을 수송하는 자를 위하여 교부한 증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어음은, 대량의 상품거래와 국제적 원거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행하여지게 되었고, 현대 경제사회는 어음․수표를 배제하고는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법은 어음의 유통성 보호와 지급의 확실을 위하여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기재사항을 법정요건으로 하여, 이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보충규정에 의하여 구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런데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킬 의사로 어음요건을 결한 채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백지어음의 발행이라고 한다. 백지어음은 어음의 엄격한 요식성의 원칙에 예외적인 것으로 어음법의 강행법적 성질상 마땅히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경제상의 필요에 의해 거래의 관행으로 발달되어 상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백지어음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금액이나 수취인 또는 변제기 등이 어음을 교부할 때 확정되어 있지 않아 후일 어음소지인에게 보충시키는 것이 경제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음․수표법의 제네바 통일조약에 따라 어음법 제10조에 선의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간접적이지만 성문법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음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규정으로는 백지어음의 법률관계에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따라서 학설․판례 및 관행에 의한 해결이 불가피하다.

참고 자료

손주찬, 상법(하), 제팔정증보판, 서울 : 박영사, 2000
손주찬, 상법개설, 육정판, 서울 : 박영사, 2002
이범찬․최준선, 상법(하), 서울 : 삼영사, 2004
이기수, 어음법․수표법학, 제사판, 서울 : 박영사, 1998
이철송, 상법강의, 제이판, 서울 : 박영사, 1999
장형룡, 어음․수표법, 제사판, 서울 : 육법사, 2000
정동윤, 어음․수표법, 제사정증보판, 서울 : 법문사, 2000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제구금정판, 서울 : 박영사, 1999
윤승욱, 상법강해, 신판, 서울 : 법문사, 2003
이덕재, 어음․수표부도 실무법률지식, 서울 : 덕수출판, 1995
황동률, 어음․수표는 내 친구, 서울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김진옥, “백지어음에 관한 연구(백지보충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1. 12.
선우만희, “백지어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