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작은정부로의 이행(교육부분을 중심으로)

소개글

현정부의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작은정부로의 이행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3일동안 밤새서 쓴거고 에이쁠 받았어요^_^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에 대한 교육정책
① 장학금제도 활성과 기부 문화 정착 위한 인식변화
② LIFE 기금

2)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정책
① 초등교육제도의 변경
② 고등교육 규제의 완화
③ 대학의 자율성을 위한 정부 규제 완화

3) 교육체계에 대한 교육정책
① 행정체계의 개혁
② 기여입학제도 도입

4) 교육시장 전면 개방
- 외국학교 설립 자율화

Ⅲ. 결론

Ⅴ.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있다. 신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모토아래 정부 규제의 철폐, 공공 부분의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각종 규제완화 등 모든 부분의 자유화를 강화시켜 경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기업은 물론이며 개인역시 거역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한 승부와 자가 발전을 통하여 경쟁에 승리해야한다. 개인이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고학력을 기본으로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는 2~3가지의 언어와 컴퓨터활용능력은 물론이며 전문성, 창의성, 리더쉽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개인이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
맹부삼천지교라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자식의 교육이 가정내에서 무엇보다도 중시되어졌고 현 시대에서도 하루에 한번 이상 교육에 관한 기사거리가 나올정도로
우리의 교육열은 치열히다. 이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업과외가 성행하고 인터넷 강의가 그 어떤나라보다도 빨리 자리잡게되었다. 또한 라디오에서는 매일 학습지 선전이 흘러나오고 서점의 메인에는 각양각색의 문제집이 넘쳐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짧게는 대학을 목표로 길게는 안정된 직장생활과 봉급을 위한 투자로 볼 수있다.

참고 자료

Ⅳ 참고 문헌
*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평가,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 공교육의 진단, 윤정일 정수현, 집문당
* 국가가 필요없는 교육, 제임스 툴리, 문음사
*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안국신, 2004
* 기여 입학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김우식, 한국 교육 개발원
* 조선일보,한겨레신문,한라일보,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