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자본주의 멸망

소개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1. 제국주의의 논리
2. 국가독점자본주의론
3. 수정주의의 논리
4. 몇 가지 논점

본문내용

-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본의 집중과 집적이 촉진되고, 또한 노동자의 궁핍화가 동시진행 되어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지양되어 가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마르크스의 이론은 자본주의 자체가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이론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진다.

- 마르크스의 사망 이후 여러 갈래로 발전해 온 마르크스 경제학을 ‘자본주의는 왜 멸망하지 않는가?’ ‘사회주의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초점으로 정리해 본다면 대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본주의는 독점단계로 돌입함으로서 제국주의로 변모하게 되며 이것에 의해 선진국내의 경제위기가 완화되어 갈 수 있게 된다는 논리(제국주의론), 둘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항상적 개입에 의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완화되어 간다는 논리(국가독점자본주의론), 셋은 애초부터 자본주의는 멸망으로 가는 경제법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의 성립을 위해서는 결국 윤리성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논리(수정주의) 이상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제국주의의 논리

- 먼저 Lenin(1870-1924)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라는 명칭으로 총괄되어 지는 세계자본주의의 전체상을 1) 독점자본주의, 2) 기생적인 부패한 자본주의, 3) 사멸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3가지 초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독점자본주의라는 규정은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나, 레닌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다음의 5가지의 지표로서 나타낼 수 있다.

a) 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매우 높은 단계로 발전하여 경제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독점을 창출한다(카르텔, 신디케이트, 트러스트와 같이 독점체 형성)
b)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합병.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본’의 토대 위에서 금융과두체제의 형성(3-5개의 거대은행이 경제생활 전체를 지배)
c) 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별한 의미를 가짐
d) 국제 카르텔에 의한 세계의 경제적 분할
e) 자본주의 초강대국간의 전세계의 영토적 분할 완료와 재분할을 위한 전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