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행정정보 공개

소개글

전자정부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개론적 서술

목차

♤ 전 자 정 부
1. 전자정부의 출현배경
2. 전자정부의 정의
3. 전자정부의 발전단계
4.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 행정정보공개
1. 정보공개제도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제도의 역기능
4. 정보공개제도 도입 배경
5.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6. 정보공개 청구(법 제8조)
7.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철자

본문내용

2. 전자정부의 정의
전자정부의 개념은 국가, 기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자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국가별 정의
① 우리나라 : 전자정부법 제 21조 1호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② 한국전산원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재설계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의 혁신적 행정모형”
③ 미국 : NPR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과 함께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할 수 있는 정부”로 정의
④ 영국 : “정부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 발전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

2) 다양한 학자와 기관에서 내린 정의에서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정리
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 처리
② 대국민 서비스 증진과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
③ 행정효율성의 달성
④ 공통의 기술 기반과 보편적 접근을 추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