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으로서의 예산

소개글

배분으로서의 예산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1) 희소성의 개념
2) 희소성과 예산의 관계
(1) 완화된 희소성
(2) 만성적 희소성
(3) 급성 희소성
(4) 총체적 희소성

Ⅲ. 자원배분기구로서의 시장과 예산

Ⅳ. 배분의 정치경제학
1) 거시적 배분과 미시적배분
2) 예산배분의 정치경제학
(1) 예산배분의 경제적 측면
(2) 예산배분의 정치적 측면
(3) 예산배분의 정치경제학

Ⅴ. 배분적 형평성과 바람직한 재원배분
1) 배분적 형평성의 의의
2) 배분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계

Ⅵ.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좋은 예산 또는 바람직한 예산운영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얼마만큼 배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답하는 문제이다. 일찍이 키이(Key)교수는 미국 ‘정치학회보’에 게재한 ‘예산이론의 빈곤(Lack of budgetary Theory)`이라는 논문에서, 예산이론이 없음을 개탄하고 바람직한 예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즉

“어떤 근거로 X달러를 B사업 대신에 A사업에 분배하도록 결정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과 함께, 바람직한 예산에 관한 문제는 경제학적인 분석을 하는 게 낫겠다고 언급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이 없다. 그러나 희소한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의 배분문제를 정부예산의 핵심문제로 인식할 때 왜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사람들의 행동이 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희소한 자원의 배분과정에 관류하고 있는 기본원리로서 경제적 원리와 정치적 원리라는 두 개의 흐름을 통해 배분으로서의 예산을 설명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배분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경제적 효율성과 배분적 형평성의 조화를 확보하는 예산의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1) 희소성의 개념
만약 모든 재화가 무한한 양으로 공급될 수 있다면, 또는 인간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면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우리 모두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또는 계층 간의 소득분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 신무섭. 재무행정학(제 4판). 대영문화사. 2003. 1.

○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3. 8.

○ 박영희·김종희 공저.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4. 8.

○ 유훈. 재무행정론(제6개정). 법문사. 2003. 2.

○ 윤영진. 새 재무행정론 - 배분의 정치경제학. 대영문화사. 1998. 7.

○ 나중식.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