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미 fta의 득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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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득과실에 대해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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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스럽다. 2006년 6월 1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정부에게 말한 것을 한번 보겠다. ‘한-미 FTA는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많은 부분을 결정지을 중요한 협상이다. 개방을 기조로 일부 민감품목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협상 전략으로는 농업 보호와 국익 수호를 달성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에는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농촌에 대해 제대로 된 정책이 세워진 적이 없다. 정부가 품질 개선이니 기술 선진화 같은 정책을 쓴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 농업계가 침식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FTA로 인해 농업이 개방이 필연 시 될 수밖에 없다면 농민들의 현 수준을 생각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FTA에서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자동차,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 등의 비교우위산업이 농업이나 다른 비교열위산업에 대해 시장 개방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도 비교우위산업에의 관세는 2.5%정도로 낮은 편이지만 개방을 하면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세철폐 효과 외에도 우리 제품인지도의 상승과, 서비스업 발달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된 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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