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환경문제

소개글

환경문제와 WTO에 대하여 과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환경문제 논의의 배경
2. WTO에서의 논의 현황
3.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 환경요건에 따른 무역조치
․ 환경문제의 범위에 따른 무역조치
․ 법적 근거에 따른 무역조치
▷국제환경협약에 의거한 무역조치 - 다자간 무역조치
▷국내법에 근거한 무역조치 - 일방적 무역조치
4. 각국의 환경규제조치와 무역규제 사례.
5. 환경산업의 동향
6. 국제환경 논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에게 미치는 종합적․기초적인 영향
․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국제환경논의와 새로운 기회
7.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3. 환경관련 무역조치와 WTO규범

환경관련의 무역조치와 WTO규범간에는 현재에도 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무역조치를 WTO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WTO무역-환경 논의의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수입제한․수출제한․쿼타․관세․국경세 조정․제재 등의 형태로 시행된다. 이러한 무역조치는 동일한 형태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시행대상이나 시행근거 등에 따라 매우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환경관련 무역조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제품 혹은 생산방식과 관련된 환경요건을 기준으로 한 무역조치, 둘째 법적근거에 따른 일방적․다자간 무역조치, 그리고 섯째 환경문제의 범위에 따른 국내적․․월경성․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무역조치이다.

참고 자료

․윤기관 외 4인, 국제통상론, 법문사, 1997.

․환경부, `환경백서` 참조.

․GATT/1529.3 Fevbruary 1992

․이우영, 무역과 환경 연계에 관한 다자간 통상협상에 관한 연구, 1998, 한국과학재단.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hopia.net 한국중동교류협회

․http://www.keyeng.co.kr 카이엔지리어링 홈페이지

․http://www.naver.com 네이버 경제용어사전

․http://kr.yahoo.com 야후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