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가족복지관련법

소개글

가족복지 관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조항 모두가 실려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가족복지 관련법의 현황

1. 가족법(민법)

2. 건강가정기본법

3. 모․부자복지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모자보건법


Ⅲ. 가족복지 관련법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해왔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의 일반적인 특색으로 ‘가족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고 내지 행동의 경향을 많이 꼽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가족의 본질적 기능인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기능. 일생동안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사랑, 안정감, 소속감, 동료감, 정체감 등이 전통사회에 비해 많은 부분 축소되었다. 또한 혈연을 기본으로 했던 가족의 개념과 유형도 높은 이혼율과 저출산, 빈부의 격차, 고령화시대 등의 현대 사회문제가 발생하며 매우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서 존재함은 물론이며, 과거와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가지게 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가족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가족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Ⅱ. 가족복지 관련법의 현황

오늘날 각 나라마다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는 일반적으로 실정법상에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헌법 제36조에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이 곧 가족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함축하고 있는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가족복지 영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법들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가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규정한 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법도 있다. 특히 일반법들은 ‘가족’에 관한 부분이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법 전체를 다루지 않고 가족복지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hhfc.or.kr/index.htm)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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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 외 3인, 가족복지론, 2005, 나남출판사
김영화 외 2인,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2002, 양서원
장혜경 외 8인, 가족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외 3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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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빈, 가족지원기본법 입법화를 위한 도전과 과제, 2004, 한국가족복지학회
조은희,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