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아동학대

소개글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아동방임에 초점을 맞춘 레포트입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원인, 유형, 징후, 관련 법조항,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아동보호서비스, 현황, 사례, 방안 들을 담았습니다.
교수님께 칭찬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Ⅱ. 본 론
1. 아동학대의 정의 3

2.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1) 부모요인 4
2) 아동요인 5
3) 가정 및 사회적요인 5

3. 아동의 양육과 부모의 역할
1) 부모의 기능 6
2) 아동의 발달단계별 부모의 역할 6
3) 부모의 양육태도 7

4.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9
2) 정서적 학대 9
3) 성적 학대10
4) 아동방임10

5. 아동학대의 징후
1) 신체적 학대 징후 12
2) 정서적 학대 징후 12
3) 성적 학대 징후 13
4) 아동방임 징후 13

6. 한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 조항 13

7. 아동학대의 신고 및 처리체계
1) 아동학대의 신고 21
2) 아동학대의 신고처리 21

8.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조직 22
2)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보호 관련기관의 연계 23
3)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 23

9. 일반적 현황
1) 1391 신고접수 현황 및 신고자 유형 24
2)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현황 25
3) 피해아동 현황 27
4) 학대행위자 현황 29

10. 관련사례
1) 신체적 학대 사례 31
2) 정서적 학대 사례 33
3) 성적 학대 사례 34
4) 아동방임 사례 35

11. 아동학대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대응상 문제점 38
2) 아동학대의 효율적 대응방안 40

Ⅲ. 결 론 44

참고문헌 44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사회일지라도 계층, 관련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학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사업가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학자들이 각기 다른 정의를 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대체로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를 광의로 정의한 Fontana는 아동학대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란 개념에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는 모든 처우로써 그것이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간에 이것은 부적절한 처우라고 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Burgess & Conger는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부모나 양육자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행위의 결과로 신체적, 심리적인 t아처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Holden은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아동에게 행한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받음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과 복지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Gil은 ”아동학대란 아동의 동등한 권리나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성장 발달을 저해한 개인, 시설, 사회 전체의 행위, 태만 및 그 조건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Gil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양육자 뿐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의 제도 및 전체 사회이며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비신체적 학대 및 방임으로써 아동의 인군과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또 Alvy는 ”부모의 행동이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분명 아동학대의 속성을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의도적이 아닌 부모의 부정적 행동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므로 학대의 예방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게 보인다.
이렇듯 아동학대를 광의로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지 않고 광의의 아동학대에 방임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정의는 적극적인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대유형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성적학대, 의료적, 교육적, 방임과 영양실조 등 아동발달의 전 영역에 관련짓고 있다.
둘째,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학대란 “관찰 가능한 상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아동 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의 정의이다. 협의의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Kempe와 Helfer가 주축을 이루는 임상의학 분야의 학자들인데, 이들은 신체적 학대만을 아동학대로 보는 이유를 “의학적인 검증에 의존할 수 있고 법적 증거로 제시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관한 사후처리적 개입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이들은 방임을 학대로 보지 않는다. 나아가 방임은 부모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황에 의해 발생하기 쉽고 문화적 박탈감과 관련되므로 아동학대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학대와 방임의 발생원인은 구별되지 않지만, 증상에서 충분히 구별되므로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방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성이 강하거나 그 결과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모의 그릇된 행동은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반면, 감독 관리 소흘 등 맡은 바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방임으로 보는 경향이다.

참고 자료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이종복 외. 서울 : 홍익재, 1997.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Anthony J. Urquiza 외. 서울 : 학지사, 2003.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이순형외. 서울 : 학지사, 2006.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상주. 서울 : 중앙대학교, 2005
아동방임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박미경.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2005
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org)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http://www.korea1391.org/)
LAW & B(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