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소득세 과세단위의 의의와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시립대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였구요, 교수님이 사례를 하나 주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였습니다. 제시해주신 내용은 소득세의 과세단위의 문제점을 나타내주는 사례였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 하는 것 이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현행 소득세 제도
2. 본론
1)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2) 개인단위과세의 장, 단점
3) 소비단위과세의 장, 단점
4) 개인단위과세의 문제점 해결방안
공제제도를 이용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는 방안
- EITC의 의의, 기본구조, 목적, 경제적 효과
과세단위 자체의 조정으로 수평적 형평성을
도모 2분2승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조세는 공평하게 부과 되어야 하며, 조세로 인해 경제활동에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는 이러한 원칙에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입이면 세금도 같아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과 아울러 누진세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세금에 차이를 둠으로써 수직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조세제도이다. 또한 개인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가격에도 중립적이며 경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조세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제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평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어려울 뿐더러 각 개인이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나 교수님께서 제시해주는 사례와 같이 발생하는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소득세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2007 소득세법론 - 김완석 / 광교이텍스
 재정학연습 – 정별열 / 세경
 근로소득세 공제체계 정비방안(2003) – 전병목,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 소득세 과세단위의 개선에 관한 연구(2006) – 김완석 / 한국조세연구원
 세법개론 – 강경태 / H&book
 재정학 – 이준구 /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