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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 FTA와 제약업계의 전략 변화 방향 연구

*은*
최초 등록일
2007.05.21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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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와 제약업계의 전략 변화 방향 연구

목차

1. 상황 분석
(1) 환경 분석
1) 정치․사회적 환경요인 분석
2) 법률적 환경요인 분석
3) 경제적 환경요인 분석
(2) 시장분석
1) 5 force 모델 분석방법
(3) 자사분석 (SWOT분석)
2. Strategic planning

본문내용

1. 상황 분석
(1) 환경 분석
1) 정치․사회적 환경요인 분석
① 한미 FTA와 제약업계
한미 FTA가 협상 개시 1년 2개월 만인 지난 4월2일 최종 타결되었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이다. 실제로 한미 FTA 협정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강화된 지적재산소유권 규정, 의약품 시판허가 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등 국내제약업체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중에서 제약과 관련된 한미 FTA의 핵심은 ‘신약에 대한 특허 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오리지널 신약에 대한 보호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복제약(제네릭)의 출시시기가 1~2년 정도 늦어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위험부담이 큰 신약개발보다는 복제약 생산으로만 성장해 오던 국내 제약회사들은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특허기간 연장으로 국내 제약사가 입는 타격을 향후 5년간 최대 5천억 원으로 추산했고, 제약회사 측에서는 그것 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복제약에만 의존해오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신약 연구개발 부문을 강화하고, 특화된 신약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미국 시장 진출에 눈을 돌려 수출을 증가시키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정부의 규제 및 지원
- 규제 : 판매자 가격표시제(RPLS), 실거래가 상환제, 보험약가 규제, 포괄 수가제, 적정가격제, 가격재평가제 등의 규제
- 지원 : 신약개발 연구비 등의 지원

2) 법률적 환경요인 분석 - 약사법, 우수의약품 제조기준(KGMP), 항 정신의약 품 관리법, 마약법,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BSP) 등.

3) 경제적 환경요인 분석 - 의약품은 기능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대별 할 수 있음. 전문의약품은 일반경기 변동이나 계절적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 응을 나타내지 않으나, 일반의약품은 경기 변동에 반응을 나타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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