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주택금융과 조세

소개글

주택금융과 조세내용입니다.

목차

주택금융 종류
주택조세 종류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조세는 주택을 거래하는 단계에서의 세금의 규모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에 비해 과도한 경향이 있다.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각 5%와 각각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기 때문에 모두 취득 주택가액의 5.8%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주택을 구입하는 단계에서의 부담이 커서 자가거주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택보유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택규모의 대형화는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양도단계의 세율도 높아서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을 꺼리고 되어, 주택시장내 주택매물의 양을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조세는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주택 부동산의 과표가 실제 가격에 비해 매우 낮다. 물론 과표의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주택관련 조세의 부담이 증가하여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과 재고확대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과표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주택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주택관련 조세제도는 거래과세와 보유과세간의 적정한 균형, 그리고 과표의 현실화율을 높여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한편 주택마련에 따른 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주거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