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의 개념과 독일의 사례 및 최소화 방안

소개글

대학교 경제학전공 발표 수업시간에 준비한 자료입니다.
총 13페이지 한글 파일로 여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표, 그래프)
-통일비용 내역, 추정액, 독일의 통일비용등등도 출처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도 따로 올리겠습니다.

목차

Ⅰ. 통일비용
1. 통일비용의 정의
2. 통일 비용 내용
3. 기관에 따른 통일비용
4. 시기에 따른 통일비용
5. 산업별 통일비용
6. 통일 순비용적 측면의 접근

Ⅱ. 독일의 사례
1. 독일의 통일비용
2. 독일 통일 이후 경제 현황
3. 독일 통일 비용 증폭 요인
4. 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

Ⅲ. 통일비용 축소를 위한 방안
1. 통일비용의 정책의태분석 모형
2. 통일비용의 축소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Ⅰ. 통일비용
1. 통일비용의 정의
① 통일비용은 남북한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의 위기관리 비용·경제재건 비용·제도통합 비용·사회보장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통일비용은 단순 소모성 비용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 건설을 위한 투자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남북한에 모두 미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출처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② 독일통일 당시에 “통일 후 특정기간 이내에 동독주민의 1인당 GNP가 서독주민의 그것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재정 소요액”을 통일비용이라 정의하여 정책지표로 삼았던 사실에 연유한다.
<출처 : 이종원, 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1999>

③ 통일 비용이란 통일로 인해 남한지역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의미. 순통일비용을 의미한다.(총통일비용-통일편익)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05>

참고 자료

<참고문헌 >
1.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이종원/한기성 ,1999

2.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및 절감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5

3.통일비용과 우리의 준비, 조동호(KDI선임연구원), 2004

4.2000/04/21 09:26
"통일 늦을수록 손해"…골드만삭스 10년간 비용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e-mail]
http://www.korea.ac.kr/~yoonin/north%20korea/goldman%20sax.htm

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6. 삼성경제연구소

7.  임채정 국회의원의 분단비용 계산서 - 이겨레 살리는 통일 (전교조 출판국)

8. 랜드연구소

9.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김창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