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모병제에 대한 반론

소개글

모병제를 비판하고 징병제를 시행해야 함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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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모병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 여건상 실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합니다. 재정적 문제와 더불어 현 정부에서의 청와대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발표하였고 국방부 역시 복무기간조정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군생활을 줄이거나 독일식 사회복무제등 대체 방안을 고려하면서도 모병제만은 배제한다는 것도 이러한 재정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징병제의 기간 단축이나 그에 관련된 막대한 예산 조정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지 모병제로의 전환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이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상황에 의해서 징병제는 실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어느 국가보다도 징병제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또한 선진국이 모병제를 도입하였다 하여도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그러한 모병제로 전환을 수행할 재정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신 의견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또한 아까의 질문에서 도출되었듯이 단순히 모병제로의 전환은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처럼 단순히 봉급을 올리고 병사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군사시스템의 개편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이툰 부대 파병처럼 모병제 하에서 전투 수행은 앞서 미국의 예처럼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매번 국방비를 증가시키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참고 자료

각종 신문 자료 통계와 국방부 통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