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차

1. 머리말

2. 한미 FTA,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 분야별 한미 FTA의 영향
(1) 한미 FTA의 농업부문의 문제점
(2) 문화부분의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의 문제점

4.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5. 맺음말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머리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런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2월 3일에 한․미 FTA 협상이 선언되었다. 정부는 1년안에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하겠다 한다.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및 우려도 매우 크다. 한․미 FTA의 실태와 우려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 대응방안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자.

2. 한미 FTA,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부는 2006년 2월 3일 한․미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정부는 한․미 FTA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 둘을 협상 개시의 진상물로 바쳤다. 한․미 FTA는 2004년만해도 정부의 FTA추진 계획상으로도 중장기적 과제였으나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대사가 자신의 임기 내에 체결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상 미의회의 검토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인 5월에야 본협상이 시작된다. 미 행정부 무역촉진권한법이 2007년 6월에 만료되므로 내년 3월에는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상기간은 11개월 정도이다. 한․칠레 FTA도 협상개시부터 협상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다. 한․싱가폴 FTA도 협상 전 약 1년 동안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구성되어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쌀 하나의 품목만 협상하는데도 1년이 걸렸다. 미국은 GDP 10조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의 21배 규모의 거대경제국이다.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고 협상일정도 너무 촉박하며 국민이 협상개시를 합의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협상이다.

참고 자료

발상의 전환 46대 자주적 총학생회, 한미 FTA 교양 자료집, 2006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농림부, http://www.maf.go.kr/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