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현행 상법전상 각종 회사의 성격

소개글

회사법 수강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회사의 특성
1. 영리성
2. 사단성
3. 법인성
II. 회사의 분류
1. 인적회사(조합적 실체)
2. 물적회사(자본적 결합체체)
3. 세부사항 비교
III.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본문내용

I. 회사의 특성
회사의 의의에 대해 상법 제169조 에서는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고 규정하고, 제171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의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을 개념의 3대요소라 한다.

1.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영리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그 사원 에게 분배하는 것까지를 그 목적으러 하여야 한다(통설인 이익분배설의 입장). 따라서 상 호보험회사, 중소기업협동조합, 마을금고, 증권거래소 등은 일종의 사단법인이지만, 단순히 단체의 내부활동을 통해 그 구성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 사가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 또는 재단법인도 이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인자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회사는 아니다.

참고 자료

회사법, 한창희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상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