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

소개글

이거 A 받은거에요

목차

1. 명의대여자
1)의의
2)명의대여자의 범위
3)명의대여자의 책임

2.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
1)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허락
2) 외관의 존재
3) 상대방의 오인

3. 명의대여자의 책임 효과
1) 명의대여자의 책임
2) 책임의 범위

본문내용

1. 명의대여자

1) 의의
특정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것 이 때 그 사 용을 허락한 자를 ‘명의대여자’ 그것을 사용하는 자를 ‘명의차용자’ 자기의 성명 또는 상 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에 대하여 상법상 아무제한이 없 다.

2) 명의대여자의 범위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대여자의 명칭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경우이면 명의의 대여로 인정한다. 따라서 대여자의 명의에 지점, 영업소, 출 장소, 등의 명칭을 부가하는 것은 명의 대여로 인정한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의 상호에 대 리점이 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은 명의대여로 보지 않는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의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 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