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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양과 입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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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24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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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입양과 입양제도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입양에 대한 이해
1. 입양의 개념
2. 입양가족복지사업의 의의
3. 입양의 유형
4. 입양가족복지사업의 구성요소
1) 입양대상아동
2) 친생부모
3) 입양부모

Ⅲ. 입양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
1) 전통적 의미의 입양제도
2)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
2. 입양의 발생원인과 입양의 현황
1) 입양아동의 발생원인
2) 입양현황
(1) 입양 현황
(2) 입양아동의 성별에 따른 입양 현황
(3) 입양아동의 장애여부에 따른 입양현황
(4) 입양 공개 여부에 따른 입양 현황
3) 입양기관 현황
4) 입양절차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Ⅳ. 입양가족에 대한 접근
1. 입양가족의 욕구 및 제문제
1) 입양아동의 문제
2) 입양부모의 문제
3) 친생부모의 문제
2. 입양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1) 입양아의 뿌리 추구와 과거와의 연결에 대한 욕구의 이해
2) 불임입양부모의 불임에 기인된 친자녀 상실에 대한 갈등의 해결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적으로도 입양제도는 종래 가계계승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입양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아동복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신입양법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입양제도도 그 동안 꾸준히 입양아동의 복지 및 권익보호 중심으로 변화하여 왔으나, 아직 전근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입양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그 대상을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요보호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필요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계계승 목적이 강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최대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입양요건에는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입양취소 및 파양규정이 입양아동의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입양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입양아의 입양관련 정보 요구시 공개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약하다.
또한 성공적인 입양을 위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상담접근과 사전의 부모교육도 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입양아동의 가족에 대한 올바른 상담을 통하여 입양의 성공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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