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CE 국가안보론

목차

Ⅰ. OSCE의 발전과 현황
1. CSCE 형성 배경
2. CSCE의 OSCE로의 변천과정
가. 제 1 기 : 1975-1986
나. 제 2 기 : 1986-1990
다. 제 3 기 : 1990 - 현재
3. OSCE의 조직 및 기구
가. 주요회의체
나. 운영기구
4. OSCE의 주요활동
가. Mission 및 Field 활동
나. 군사ּ안보분야
다. 경제ּ환경분야
라. 인권분야
5. OSCE와 한국과의 관계

Ⅱ. OSCE의 성과
1. 汎유럽적 안보대화체 제공
2. 군사적 상호신뢰기반 조성 및 제도화
3. 비전통적 안보분야로의 협력확대
4. 역내정세안정을 통해 유럽통합에 필요한 우호적 환경 조성

Ⅲ. OSCE의 한계
1. 강제력과 제재수단의 결여
2. 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성

Ⅳ. OSCE
1. 유럽지역: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및 산하기관 방문
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활동사항
4. OSCE 분쟁방지센터의 활동사항
5. 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 활동사항
6. OSCE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OSCE의 발전과 현황
1. CSCE 형성 배경
CSCE가 1972년 동ּ서 냉전구조하에서 태생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CSCE의 창설은 동서냉전이 화해단계로 들어선 데탕트의 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데탕트의 시기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1970년대 초반은 다양한 유형의 군비통제ּ안보레짐이 등장한 시기이다. 1963년 8월 미ּ영ּ소 3국간 제한적 핵무기 실험 금지조약 서명, 1968년 7월 핵 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결, 1972년 5월 미ּ소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I) 조인 등 안보 레짐의 등장은 CSCE라는 포괄적인 안보레짐을 태동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둘째, 이 시기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양국체제에 변화가 생겨 다극화 경향이 강화된 시기이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 중ּ소 국경분쟁 등에 따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블록이 분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프랑스의 NATO 탈퇴와 유럽문제에서의 EC의 독자 행보는 서방진영에서 미국의 주도력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동서 양진영에서의 미ּ소의 영향력 약화는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CSCE의 탄생을 가능케 한 주요요인이 되었다.
셋째, 이 시기에 유럽 안보환경에서 중요한 변화는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 따른 동ּ서독 관계정상화와 서독과 체코 슬로바키아간의 영토문제 해결이다. 이와 같은 독일 문제의 해결로 유럽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1966년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수뇌회의에서 소련측이 유럽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협의체 결성을 공식 제기하고, “유럽의 평화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선언”을 통해 이를 서방측에 제안하였다. 바르샤바 조약 기구를 주도하는 소련은 이 선언을 통해 NATO와 WTO의 해체, 전유럽 경제공동체의 창설과 함께 동유럽의 현상유지 인정을 위한 다자간 대화협의체로서 전유럽 안보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는데 당시 소련의 진정한 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구권에서 수립된 소련의 헤게모니와 2개의 독일이라는 현실을 서방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