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

소개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화재조사의 요령에 관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화재조사의 의의
제 2 절 화재조사의 목적
제 3 절 화재조사의 성질

제 3 장 현 실태 및 문제점
제 1 절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 결여
1. 화재조사 전문인력의 부족
2.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미흡
3. 전문소방연구기관 및 감식업무 실태
4. 화재조사 관련 전문교육의 미흡
제 2 절 화재 수사권의 부재

제 4 장 효율적 개선방안
제 1 절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강화
1. 화재조사 전문인력 확보
2. 화재조사 전담부서 설치
3. 화재감식 연구기반 확충
4. 화재조사 전문교육의 내실화
제 2 절 화재관련 수사권 확보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제 4 장 효율적 개선방안

제 1 장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강화

1. 화재조사 전문인력 확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화재조사 인원은 소방서당 2～4명(2교대)으로 전문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다. 화재원인조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조사의 정확성은 화재감식 기술을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의해 발휘하였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장비의 확충 및 활용 등 화재원인조사의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선 소방관서의 소방관 및 원인조사담당자의 인식은 화재원인은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지 소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기관의 조사목적은 화재예방을 주로 하는 소방행정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경찰에서는 형법에 규정된 방화 및 실화범 등 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유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수사상 필요에 의해 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소방기관의 조사는 경찰보다 강도가 약하다고 인식해서인지 우리 소방기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래서는 화재원인조사의 과학화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화재조사요원 정원을 표2와 같이 현행 2명에서 7명이상으로 증원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행정자치부「소방행정자료 및 통계」2003.
2. 박두석 “화재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중앙소방학교
우수연구과제 선집 1997
3. 김윤회 “화재현장감식 사례” 중앙소방학교 소방논집 제7호 1997
4. 서울소방본부 “화재조사요원 실무교육 자료” 1998
5. 김윤회 “화재원인의 조사 및 감식” 법무연수원 교육자료 1996
6. 원준희 「화재조사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중앙소방학교 우수
과제선집, 1996
7. 이상호 「화재원인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소방학교 우수연구과제선집, 1999
8. 홍순창 「화재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중앙소방학교 우수연구 논문집, 1998
9.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행정자치부훈령 제86호 200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