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연구

소개글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와 지식격차의 확대는 우리사회를 점차 양극화의 구도 속으로 내몰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IT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자가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하에서의 사회적 타협과는 상이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안적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의 형태로 연대숙련정책(solidaristic skill policy)에 주목한다. 고숙련을 둘러싼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물인 연대숙련정책은 과거 대량생산체제에서의 포드주의적 타협의 산물인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균등한 임금을 목표로 설정한 연대임금정책과는 달리 연대숙련정책은 소득형성의 기초가 되는 숙련격차 완화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전반적 숙련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자 이외의 사측이나 정부까지도 연대의 틀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대숙련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숙련편향적 IT기술의 보급이라는 추세 속에서 경쟁과 평등, 효율과 공평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숙련정책은 숙련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연대숙련정책을 노동력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연대숙련 I과 노동과정․노동력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연대숙련 II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대를 지향하는 노동정책들 중 연대임금정책과 연대작업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행의 경험을 가진 정책들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대숙련정책은 아직 가설적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대숙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대숙련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연대숙련기금(solidaristic skill fund)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연대숙련기금의 형성방안이 노․사․정 사회적 타협의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목차

1.서론
2. 지식기반경제와 연대숙련정책
2.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 요인
2.2 연대숙련정책: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연대노동정책
3. 연대숙련정책 설계의 기본방향
3.1 숙련의 성격과 연대숙련정책
3.2 연대숙련기금의 조성
3.3 연대숙련정책과 보완적인 제도설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T기술을 필두로 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가속화가 1997년 IMF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현재 한국사회는 유래가 없는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 중간층 혹은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사회계층간 격차확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모래시계형 사회(hourglass society) 혹은 이층사회(two-tier society)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화속에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단절(delinking)로 기업 규모간, 산업간 양극화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 임금, 노동시간, 고용형태 등의 노동조건상의 격차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고용가능성의 상실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는 만성적 빈곤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경제가 양극화를 극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IT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타협(social compromise)과 연대(solidarity)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연대의 형태들 중에서 지식기반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연대의 유형으로 이른바 ‘연대숙련정책(solidaristic skill policy, SSP)’을 제안한다. 고숙련을 둘러싼 노․사․정의 새로운 타협인 연대숙련정책은 과거 대량생산체제의 포드주의적 대타협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고용확대, 국유화, 사회보장망 확대를 둘러싸고 전국 차원의 중앙 집중화된 거시적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상호 교환했던 포드주의적 노․사․정 합의모델은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사실상 와해되었다. 이러한 포드주의적 대타협의 결과물인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 역시 탈숙련된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시스템에 적절한 것으로 숙련편향적기술변화(SBTC)를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지식기반경제와는 정합적이지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연대를 지향하는 노동정책들은 연대임금정책, 연대작업정책, 연대숙련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각각은 노동시장, 노동과정, 노동력재생산의 측면에서의 연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연대작업정책(solidaristic work policy)’은 연대임금정책의 해체 이후 연대숙련정책으로의 전환과정에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균등한 임금을 목표로 설정한 연대임금정책과 달리 연대숙련정책은 소득형성의 기초가 되는 숙련의 격차완화에 초점을 둠과 동시에 전반적 숙련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간 연대실현이 보다 용이하고 노동자이외의 다른 주체들까지도 연대의 틀 속에 포괄 가능하다. 따라서 연대숙련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숙련편향적 IT기술의 불가피한 추세 속에서 경쟁과 평등, 효율과 공평의 딜레마를 풀어가는 접점인 동시에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한국경제를 위한 유력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대숙련의 실행을 위해서는 먼저 숙련의 성격에 따른 연대숙련정책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예산이 뒷받침된 연대숙련기금의 형성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연대숙련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산업정책, 복지정책, 노사관계, 기업조직 등의 제도적 보완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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