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07.05.26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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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번 한미 FTA체결된 내용중 자동차부문에 관련되어 조사한 내용입니다.참고되시길...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개념과 추진배경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FTA 추진과정
3. 한-미 FTA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Ⅲ. 한-미 FTA가 국내 자동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긍정 예상효과
2. 부정예상 효과
3. 한미 FTA 자동차분야 대처법
Ⅳ. 결론 및 나의 견해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1960년대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도 한 번 잘 먹고 잘살아보자’라는 경제발전계획에 의거 40여 년간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수출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선박, 자동차, 섬유에서 전자제품, 반도체, 첨단기기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양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이며, 교역규모도 2005년 기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 전체 규모보다 많고, 남미 35개국(멕시코 제외) 교역규모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다. 수출시장도 2005년 기준 227개 나라로 늘어 지구촌 어디서든 우리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만약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올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97년 IMF위기 이후 성장정체기에 들어선 우리사회는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청년실업을 비롯한 조기 실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그 무엇도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업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국가의 경쟁력은 계속된 저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미 자유 무역협정이다. 지난 4월 2일 미국과의 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미 FTA에 관한 사회적 여론의 양분 현상과 사회전반에 걸쳐 FTA 협상 찬반에 관한 대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한미 FTA의 파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인가? 위와 같은 연유로 나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 조사, 기록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에 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간단한 설명 자료를 첨부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FTA가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모색에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곽수종,「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ice.go.kr)
한미FTA 톡톡라운지 홈페이지(www.fta.korea.kr)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정인교 교수의 FTA연구실 홈페이지(www.fta.pe.kr)
한국자동차공업협회,「한미 FTA와 자동차산업」(http://www.ka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