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소개글

1. 시작하기 전에
정치외교학과 학생으로서 이번 `국제기구정치론`을 수강하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연구ㆍ조사해야할 내용인 유엔의 국제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국제기구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기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국제기구로서 살펴보아야 할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개념적 논의에서부터 시작해 보고자한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국제기구를 정부간 국제기구(IGO)와 비정부기구(NGO),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로 분류하여 알아볼 것인데, 여기서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의 기관만을 뒤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 포함하여 다루어 보고자한다. 그리고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유엔의 대표기구들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것이며, 그 외에 지역기구, 전문기구, 보조기구의 대표적인 몇 가지 기관들만을 다뤄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에 준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하나의 독립기구로 파악하여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결론부분에서는 이러한 유엔의 조직 및 구성에서 드러나고 있는 유엔의 구조적인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며, 우리는 이러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국제적인 안목을 기르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1. 시작하기 전에 ………………………………………………… - 2 -
2. 국제기구의 개념 ……………………………………………… - 2 -
Ⅱ. 본론
3. 국제기구의 분류 ……………………………………………… - 3 -
(1) 정부간 국제기구 (IGO)
(2) 비정부기구 (NGO)
(3) 비정부간 국제기구 (INGO)
4. 유엔의 대표기관 ……………………………………………… - 5 -
(1) 총회
(2) 안전보장이사회
(3) 경제사회이사회
(4) 신탁통치이사회
(5) 국제사법재판소
(6) 사무국
5. 지역기구 …………………………………………………… - 9 -
(1) 아랍국가연맹 (LAS)
(2) 미주국가기구 (OAS)
(3)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4) 서유럽연합 (WEU)
(5) 동남아국가연합 (ASEAN)
(6) 유럽연합 (EU)
6. 전문기구 ………………………………………………… - 11 -
(1) 국제노동기구 (ILO)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3) 국제통화기금 (IMF)
(4)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5) 세계보건기구 (WHO)
7. 독립기구 …………………………………………………… - 13 -
(1) 세계무역기구 (WTO)
(2) 국제원자력기구 (IAEA)
8. 보조기구 …………………………………………………… - 15 -
(1) 국제연합개발계획 (UNDP)
(2) 국제연합환경계획 (UNEP)
(3) 평화유지활동 (PKO)
Ⅲ. 결론
9. 국제연합의 문제점 ……………………………………… - 17 -
10. 과제를 마치며 …………………………………………… - 19 -
11. 자료출처 …………………………………………………… - 19 -

본문내용

2. 국제기구의 개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는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성격도 다양하다. 그러한 국제기구는 법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는 복수국가가 국경을 초월, 합의에 의해 성립시킨 국제조직으로서 구성국들의 공통사항, 즉 안보ㆍ경제ㆍ사회 및 기타영역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약에 기초하여 결성한 기능적 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공통적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달성하며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국제기구는 독자의 법인격을 가지며, 예컨대 유엔은 기구로서 특권면제를 누리며(유엔특권면제조약), 유엔 자신 또는 그 직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국가연합 또는 연방처럼 복수의 국가가 모여 법적 실체를 만드는 것은 종래부터 있었다. 그러나 국제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이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제기구는 그 자체 주권을 가지지 못하며, 또한 회원국에 대해 지배나 권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처럼 유엔을 필두로 하는 많은 국제기구는 국가들이 설립한 법인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법인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국제기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주권국가의 합의에 의한 기구(정부간국제기구)와는 별도로 민간에서 설립되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구(비정부간국제기구 NGO)가 있고 이들 NGO 가운데에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많다. 특히 인권이나 환경 분야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0. 자료출처
《인터넷》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index.jsp
세이브더칠드런 ▷ http://www.sc.or.kr/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 http://cafe.naver.com/gaury.cafe

《논문》
박노형, “국제기구로서 WTO의 지위”, 교려법학 2006

《참고문헌》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8.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도서출판 오름, 2000
김순규.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1992
하영선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