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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양도세 `곱배기`로

[부산일보 2006-09-29 13:03]
내년부터 특별공제 없애고 중과세 부과
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무거워지게 돼,2주택자가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선 연내에 집을 팔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서울 강남·목동 등 주요 부동산 급등지역의 `평형별·보유년수별 2006년 상반기 실제 양도세 부담사례(표)`를 공개하고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추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7억원대 아파트의 양도세는 수도권 가격 급등지역 기준으로 1천100만∼1천500만원,9억원대는 2천700만~5천900만원,20억원대는 1억5천만~2억5천만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같은 가격대 아파트에서 양도세 편차가 큰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부분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10% △5년 이상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45%로 장기보유자일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2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세율도 정상세율(9∼36%)이 아니라 50%의 단일세율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2007년 2주택자`인데도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거나 매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시켜 결국 가격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매매를 희망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실제 양도세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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