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

소개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개발정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5매 정도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요약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문
◇ 기업도시

◇ 지역혁신체제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지방대학 육성 및 우수 연구 인력의 지방정착 지원과 지방과학 진흥책

◇인재 지역 할당제

◇신 산학 협력체제 구축

◇R&D 특구 특별법

◇지역특화발전정책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과 신행정수도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낙후지역대책
⇒낙후지역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지역 혁신

◇수도권 계획적 관리

◇지방 분권 특별법 제정

3.결론

본문내용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행위 등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에 이바지 했고, 또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참여정부라고 불려 지기도 한다. 현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국정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꼽고 있다. 이제 까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의 이념에 따른 통치에 의해 모든 중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국가불균형 현상이 심각히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지역 이기주의, 국민의 분열, 국가 경쟁력 약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현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혜택을 누리고, 모든 이에게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며,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정책이 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사례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기업도시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하지 않은 지역에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갖고 조성하는 복합 자족도시다. 말 그대로 기업이 직접 개발주체가 되어 기업 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개발하는 도시이다.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해당 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건설하면서 기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주택, 의료 시설, 학교 등의 물리적인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산업단지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며 생산시설과 근로자 주거시설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연구개발(R&D)-문화-교육-주거타운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이다
기업도시의 문제점라함은 외지자본 투자에 의해 지역 공동체의 기반파괴가 가속화되며, 이러한 흐름은 지역민의 생존권과 조화로운 공동체적 기반을 해체, 재구성하여 특정대기업들과 대자본이 지배하고 정치,행정,문화,경제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