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양도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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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발표수업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한 양도배서
1. 무담보배서
2. 배서금지배서
3. 기한후 배서
4. 환배서
Ⅲ. 특수배서
1. 추심위임배서
2. 입질배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어음과 수표가 오늘날의 거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어음과 수표를 배제한 후 지급결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이용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어음과 수표가 유가증권인 까닭에 양도성이 인정되어 있는 점에 그 양도의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배서의 측면에서 일반적인 배서의 종류 및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배서는 어음의 유통성을 위하여 어음․수표법이 인정하는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제도이다. 어음의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를 그 목적으로 배서인이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여 피배서인에게 교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배서는 유가증권에 특유한 양도방법으로써 지시증권의 양도를 그 목적으로 하는 증권적 행위를 의미한다. 보통배서는 어음의 뒷면에 하는 건ㅅ이 보통이나 겉면에 기재하여도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으로써 하는 배서외에는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배서는 크게 양도배서와 특수배서로 구분할 수 있다. 양도배서는 보통양도배서로서 기명식 배서, 백지식 배서, 약식 백지식 배서가 있고, 특수한 양도배서로서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기한후 배서, 환배서를 포함하고 있다. 특수배서에는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수한 배서와 특수배서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Ⅱ. 특수한 양도배서

1. 무담보배서

(1) 의의
무담보배서라 함은 “배서인은 반대의 문언이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고 어음법 제15조 1항에서 무담보배서를 인정하고 있듯이 배서인이 어음ㆍ수표상에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배서이다.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어음ㆍ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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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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