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내무사법분야 통합(이민, 망명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의 통합과정을 4시기로 나눠 살펴보고,

현재의 정책, 프로그램에 관하여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내에 해당 주제에 관한 글이 적어 열심히 정리하였다고

자부할만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
1. ‘이민’의 개념
2. ‘이민’이 발생하는 요인
(1)세계화, 지역 통합
(2)이민의 유출요인(push factor)과 유입요인(pull factor)
(3)유럽 내의 이민자
3. 공동 이민정책의 등장 배경

Ⅱ. EU 이민자 정책의 흐름
1. 로마조약(1951)부터 단일의정서까지(1986)
(1) 로마조약의 체결과 공동시장의 자유이동체제 성립
(2) 자유이동을 뒷받침하는 로마조약의 조항
(3) 제3국과의 협력협정을 통한 일부 제3국적인의 자유이동권
(4) 공동체 이민정책의 사실상의 부재
2. 단일유럽의정서 이후 -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비공식적 공동협력
(1) 단일유럽의정서와 자유이동체제의 변화
(2) 특별 공동협력(Ad hoc Co-operation)
(3) 더블린 협정 - 망명의 급증과 외부국경통제
(4) 쉥겐 협정
3.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내무사법의 축 내의 공식적 공동협력
(1)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이민, 망명정책 협상과정
(2) 내무사법의 축 내에서의 공동협력
(3) 유럽연합시민권의 제정과 그 의의
4.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 이민 망명정책의 공동체화
(1) 서론
(2) 암스테르담 조약과 EU 이민, 망명정책의 변화
(3) 암스테르담 조약의 이민 망명조항
(4) 이민, 망명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실행계획( 첫 번째 조치: 1999~2004)

Ⅲ. 현재 EU의 이민자 정책
1. 헤이그 프로그램
(1) 창설 의의와 효과
(2) 한계점
2.Regional protection programmes
(1)RPP란?
3. 부담배분의 노력
4. NGO의 역할

본문내용

1. ‘이민’의 개념
Immigrant 이민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 여기서는 주로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자국을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노동하는 이민 노동자를 다루고 있음.
Refugee 난민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쟁,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Refuge 망명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 •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망명자는 보통 난민과 같은 의미로 쓰이나 난민이 자연력에 의한 재해로 고향을 떠난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임에 반해 망명자는 정치적•종교적 신념으로 말미암아 국외로 탈출한 자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망명자를 정치적 난민이라고 할 때도 있다.

<중 략>

- 1957년 로마조약의 체결로 상품노동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정치적 틀이 형성. 역내 자유이동체제에는 두 가지 특성이 지적됨.
첫째: 공동시장내 자유이동을 위한 정책틀이 초국가화됨.
둘째: 그러나 초국가적 정책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제3국적인들이 사실상 배제됨.
- 로마조약의 제6조는 국적을 근거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고 각료이사회는 이 같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었으나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 이르러서도 인종, 민족적 차별에 대항하는 실질적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 역외이민망명정책의 통합수준이 낮은 이유는 이 영역이 초국가적 조약에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너무도 민감한 국가적 이슈이기 때문.
- 이민망명정책은 여전히 국가권한의 영역으로 간주, 제3국적인의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미묘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이민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들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음.

(2) 자유이동을 뒷받침하는 로마조약의 조항
- 일반적인 자유이동의 틀은 초국가적 제도에 그 권한이 위임. 자유이동에 관한 조약은 로마조약 Title3 Part2의 제 48-66조에 명시.
▶ 규정 1612/68 피고용인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권리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