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에 관한 고찰

소개글

부부강간죄에 관한 발표를 위해 준비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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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부부강간 부정설
1. 부정설의 논거
2. 판례의 입장
Ⅲ. 부부강간 긍정설
1. 긍정설의 논거
Ⅳ. 각국의 입법례
1. 독일
2. 미국
3. 프랑스
4. 일본
Ⅴ. 私見
1. 부부강간 긍정설의 논거
1) 부부관계의 특수성
2)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의 문제
3) 강요죄, 폭행 협박죄와의 문제
2. 대안의 제시

본문내용

Ⅰ. 序

부부사이의 강간죄 성립은 통설과 판례에 의해 오늘날까지 부정되어 왔으나 최근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아내강간으로 남편을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다. 물론 현재는 남편에 의한 아내강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내에 의한 남편강간도 생기지 못할 바는 아니나, 남자가 여자보다 육체적, 물리적으로 완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내의 폭행ㆍ협박에 의해 남편이 강간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런 사건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아내에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공평하겠지만,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껏해야 강제 추행죄만 성립될 수 있을 뿐 아내에 의한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부부강간이라고는 칭하나, 아내강간을 위주로 하여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그 논거와, 부정설의 논거, 각국의 입법례, 판례의 입장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부부강간 부정설

1. 부정설의 논거

1)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부강간은 부정하되,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될 수 있다는 견해
-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강간한 것을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폭행과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으로 인정해서 처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2) 민법상 부부의 동거의무가 있으므로 아내에 대한 강간죄 성립도 부정하고, 부부간의 성생활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가 아니므로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으나, 그 수단으로 행해진 폭행 협박만을 폭행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