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의 정책결정이론의 연구

소개글

로스쿨 법안의 기본 배경및 시행과 정책결정이론을 통해서 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로스쿨 법안의 기본 내용
1. 도입배경
2. 운영방안
3. 장점 및 단점
4. 우리나라 진행 현황
Ⅲ.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화 방안
Ⅳ. 로스쿨 법안 정책결정모델
Ⅴ.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다변화되고 전문화되는 사회에서의 법률문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같은 폭넓은 사고를 원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의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 회로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있는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현 법조양성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른 학문을 이수하고 법학을 배움으로써 전문성이 필요한 법률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이유이자 도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10월에 로스쿨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에 상정된 후 아직까지 표류 중에 있으며 오는 2007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되어있다.
단순히 로스쿨의 도입은 전문 법률가의 양성을 위해 라는 측면 뿐 아니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로스쿨의 도입을 기대하는 대학들간의 경쟁 측면 등 더 많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안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결정이 요구되어 지는 시점에서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 제도인 만큼 조속한 결과가 제시되어 져야 한다.
로스쿨 법안의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적절한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로스쿨 법안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이 필요하다. 단순히 합리적인 것뿐만이 아닌 조화되고 효율적인 로스쿨 법안의 시행과 결과를 위해 적절한 정책결정모형이 요구되어 진다.

참고 자료

로스쿨 도입 확정 관련 사법개혁위원회 보도자료
로스쿨 준비하는 사람들 (카페) http://cafe.daum.net/lawschoolstudy
정책결정론, 정정길,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