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제도(영국,미국,캐나다,호주,한국비교)

소개글

영국,미국,캐나다,호주,한국을 도입 배경 내용 문제점 성과 보수 등으로 비교한 리포트 입니다. 발표 자료로 썼는데 8개 조 중에서 1등 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음 합니다.

목차

1. 서론
- 고위공무원단에 대하여
(1) 고위공무원단이란 ·
(2) 고위공무원제도의 개괄적 도입 이유
(3)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본론
- 각 국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비교와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1) 제도 도입의 목적
(2) 제도 도입의 과정
(3) 제도 도입의 내용 ·
1) 범위
2) 충원과정
3) 핵심역량평가
4) 이동성
5) 능력개발
6) 성과관리
7) 보수
8) 신분관리
(4) 제도 도입의 문제점

3. 결론
- 각국의 고위공무원단 평가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이 나아갈 방향
(1) 각국의 고위공무원단 평가
(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이 나아갈 방향

4. 참고 문헌

5. 부록

본문내용

1. 서론 - 고위공무원단에 대하여


(1) 고위공무원단이란?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공무원을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적재적소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직무와 성과중심으로 정부생산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인사시스템으로서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2) 고위공무원제도의 개괄적인 도입 이유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배경은 통상 정치적인 차원과 관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Huddleston, 1992: 178-84; Durant, 2003: 1089).
먼저, 정치적인 차원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행정기관과 경력직 공무원들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차원의 필요성에서 도입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항구성과 전문성으로 무장된 행정기관과 관료들이 정책과정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선출직 정치인들이나 일반국민이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Rockman, 1992: 145). 권력이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집중될 경우 이들이 국민의 요구나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편향된 전문지식이나 이해관계에 집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Wood & Waterman, 1994: 13-26).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경력직 공무원들을 통제하여 정치적 대응성(political responsiveness)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함으로써, 정치인이나 정무직 공직자들이 비대응적이거나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을 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력직공무원들이 독점하였던 고위공직을 개방하여 민간인의 진입과 정치적 임명이 가능토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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