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 확정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 파트의 당사자확정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1) 의의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3) 의사설을 따른 판례
(4) 당사자표시의 정정
(5) 성명모용소송
(6)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7) 법인격부인론

본문내용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라고 하는 행위설, ⅲ)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 하여야 한다는 표시설이 있다.
생각건대 의사설은 누구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내용을 확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객관적 표준이 없으며, 행위설의 경우에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당사자 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것인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당사자 확정의 객관적·획일적인 기준을 찾자면 소장의 표시에 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표시설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표시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소장의 당사자란의 기재를 원칙적 기준으로 파악하되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표시사항 등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판단 하여야 한다.(통, 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