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 아세안 FTA의 주요 내용과 원산지 결정기준, 통관절차에 대한 발표자료

소개글

07년 6월 1일부로 한 아세안 FTA가 체결됩니다.
본 자료는 한 아세안 FTA에 대한 자료로서 FTA의 의의 및 추진현황,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급, 한 아세안 FTA의 주요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대한 통관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FTA의 의의 및 추진현황 2
1. FTA의 의의 2
1) FTA 의의
2) FTA의 경제적 효과
2. 전세계 FTA 현황 3
1) 지역무역협정의 형태
2) FTA체제
3) FTA와 WTO의 비교
3.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4
- 한-칠레 FTA
- 한-싱가포르 FTA
- 한-EFTA FTA
- 한-ASEAN FTA
Ⅱ. 원산지 결정기준 및 발급 6
1. 관련 법령체계 6
2. 원산지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7
1) 완전생산기준(공통)
2) 실질적 변형기준
① 세번변경기준(공통)
② 부가가치기준(공통)
3.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10
-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 미소기준
- 직접운송원칙
-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결정
- 농산물 및 원예상품의 원산지결정
- 양식수산물
4. 원산지결정의 특례 12
- 개성공단 생산제품 특혜부여 제도
- 불인정공정기준
- 중간재의 원산지결정
5. 원산지증명서 발급 14
- 원산지증명서 양식
-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시 유의사항
Ⅲ. 한⋅ASEAN FTA 주요내용 15
1. 한⋅아세안 FTA
- 개 요
- 주요내용
- 원산지 규정
-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부여
Ⅳ. FTA 통관절차 18
1. 협정세율의 의의 18
2. 한⋅ASEAN FTA 통관절차 19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본문내용

1) FTA 의의
FTA(Free Trade Agreement)는 양국 내지 지역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체약국간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자유무역협정임
▸ 90년대 이전 : 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철폐,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과 규범들이 주류
▸ 90년대 이후 : 관세철폐와 서비스, 투자, 경쟁, IPR등 경제협력분야까지 확대
2) FTA의 경제적 효과
 무역전환 및 무역창출효과
▸ FTA 체결로 역외국과의 무역이 역내국과의 무역으로 전환되고, 생산요소가 역내국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경제의 생산규모 및 무역규모가 증대될 것임
※ 한-칠레 FTA 발효이후 돼지고기는 벨기에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시장점유율 1위를, 포도주는 2위에 있던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차지한 것들을 대표적 무역전환로 들 수 있음
 외국인 투자효과등
▸ FTA 체결로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기업에게 시장확대 효과를 낳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투자 유인이 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