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의 10년 경기침체 현상과 원인,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일본의 경기침체 현황
3. 일본 경기침체의 원인
4.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부흥을 이룩하고 성공적인 산업정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일찍이 1960년대 후반에 선진 경제대열에 합류하였던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침체국면에 진입한 후 10여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거액의 금융부실을 안고 있는 데다 그 동안의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거시 경제정책수단을 추가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로 인식되었던 일본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의문이 제기 되고 일본식 경제발전모델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늘어나고 있다. 즉 과거 일본 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던 정부의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와 보호, 일부 수출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일본 특유의 경제시스템이 세계화, 규제완화, 정보화 등 세계경제의 새로운 조류 속에서는 경제성장을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여러 부문에서 일본식 경제발전모델 을 따라온 우리 경제는 이러한 일본 경제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적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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