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간 분쟁사례 및 정책적 대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Nymby와 pimpy사례 및 국내, 국외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序 - 연구의 목적
(1)지방정부간 분쟁의 개념
(2)NIMBY의 개념정의
(3)PIMFY의 개념정의
(4)NIMBY와 PIMFY현상의 등장배경과 차이점

Ⅱ.관 련 사 례 분 석
(1)NIMBY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사례
(2)PIMFY - 전북 외국어고 유치과정과 지방정부 갈등전개

Ⅲ.정 책 적 대 안
(1)콜로라도주 덴버의 성공적인 해결사례
(2)수원시의 성공적인 해결사례(화장장 이전문제)

Ⅳ.結 -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1)입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및 보상
(2)정책 추진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3)중재를 통한 해결

본문내용

Ⅰ. 序 - 연구의 목적

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며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제는 지역의 주민이 자신의 대표자를 스스로 선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지방자치의 이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문제점들 또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지역의 이익만을 위하는 지역이기주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여러 정책집행의 현장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의 대표적인 현상이 NIMBY와 PIMFY이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범위 안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다고 여기고 있는지, 또 왜 합법적인 합의나 협상이 아닌 시위와 같은 형태의 저항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뚜렷한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자치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뚜렷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해결책의 모색을 포기해 버려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의 현상에서 문제에 대한 본원적인 접근이 어렵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간의 분쟁이나 NIMBY, PIMFY와 같은 개념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분석한 후 다른 사례를 통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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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