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개글

세무회계2급준비하시는분들 보시면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목차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공제

본문내용

@ 개인소득의 분류
종합소득 :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 소득세 :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개인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소득공제제도)
직접세(납세자=담세자), 납세의무자(=개인, 개인단위과세), 국세, 내국세, 보통
세, 종가세(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것), 인세, 독립세(부가세를 제외한 것), 소득 세, 초과누진세율, 소득원천설(열거주의 과세, 예외 :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른 포괄주의)
#원천징수제도 : 예납적 원천징수(미리 걷는 것),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 납세의무자
*거주자 : 국내에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이 있는 곳)을 두거나 1년이상 거소 를 둔자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다.
(외국인도 1년 이상 거주하면 납세의무를 진다.)
*무제한 납세의무자 : 소득의 원천을 묻지 않고 발생한 모득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 를 지는자
무조건거주자 : 해외 파견된 공무원과 회사임직원
(국내 수입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납세의무를 진다.)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자다.
<외국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면 공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닌다.>

참고 자료

세무회계2급 준비하시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