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서울시의 공동세 도입배경과 논란

소개글

서울시의 공동세 도입배경과 그에 대한 찬반 논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ㄱ.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
ㄴ.최근 공공세 도입 배경
2.본론
ㄱ 공공세 도입에 대한 반대논거
ㄴ. 공공세 도입에 대한 찬성논거
ㄷ. 공동세 도입에 따른 영향과 대책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

건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있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조달된 재원이 주민의 복리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냐는 자치단체의 재정관리능력과 운영방법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관한 비교적 안정적 세원을 확보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수단로써, 일차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2)최근 공공세 도입 배경

올해 예산안 기준은 보면 서울 강남구의 지방세 수입은 2308억원으로, 세수가 가정 적은강북구의 168억원보다 무려 13.7배가 높다. 이러한 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불균형화는 구세인 재산세의 세원의 편중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기초자치구간서 세원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력의 불균등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세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세는 기본적인 취지는 구세인 재산세 50%정도를 서울특별시에서 걷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게 이전시켜 기초단체간 재정력을 안정화시키고 나아가 자치구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수요을 안정적으로 충족시켜고자 자치구에 대한 세입편중을 분산시키는데에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