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핵위기의 원인분석과 북미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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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 2차 북 핵 위기의 원인 분석
1) 제네바 합의문 수정ㆍ보완
2) 경수로 건설 중단:
2) 경수로 건설 중단:
4) 악의 축 발언
5) 핵 태세(NPR) 비밀보고서 공개
6) 대북 중유 중단
2. 6자 회담 중 북ㆍ미간의 관계
◈ 6자회담이 5차 까지 하고 1년여 동안 개최 되지 않은 이유

본문내용

1. 제 2차 북 핵 위기의 원인 분석
1) 제네바 합의문 수정ㆍ보완: 부시 대통령이 선언한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된 제네바 합의의 이행”이란 북핵 문제를 투명성을 당장 확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네바 합의를 수정ㆍ보완하겠다는 것. 그리고 협상의제로 제기하지 않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배치 문제도 문제제기 하였다. 또한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한 사실을 거론하며 ‘상식 밖의 망나니 언동’이라고 비난. 이에 북한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언급, 미국의 군사적 전략 및 MD체제 구축,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강권과 전횡 등을 비난하였다.
2) 경수로 건설 중단: 제네바 합의에 의하면 경수로 1호기는 2002년, 2호기는 200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1호기는 2008년, 2호기는 2009년 이후에나 준공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2003년부터 손실되는 200만KM 전력손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 하지만 미국은 조기핵사찰 수용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3) 재래식 무기: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핵ㆍ미사일ㆍ재래식 군비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전제 조건적이며 의도에 있어서 적대적이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이라고 주장, 미국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비난.
4) 악의 축 발언: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6일 연두국정연설에서 전 세계 테러 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국가로부터의 위협방지를 테러와의 전쟁의 2대 목표로 제시. 게다가 북한ㆍ이란ㆍ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 이에 북한은 ‘악의 축’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만이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5) 핵 태세(NPR) 비밀보고서 공개: 미국언론이 북한 등 7개국을 핵 공격이 가능한 대상으로 상정한 미 국방부의 핵 태세검토 비밀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북한의 남침, 중국의 대한 공격, 이라크의 이스라엘 주변국 공격 등을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사례로 지적. 또한 2002년 9월 행정부가 새로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테러리스트와 독재정권과 자유와 개방을 장려하여 평화를 확대하겠다는 천명, 이를 달성하기위한 방법으로 선제공격을 정당화 하였다.
6) 대북 중유 중단: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제네바 합의, NPT, IAEA 안전협정,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