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교수님이 고려대 법학과 상사례강의 할때
극찬을 하심,,,^^

목차

Ⅰ.서언

Ⅱ.상법 개정 과정
1. 1962년 한국 상법전의 탄생
2. 1984년의 제1차 상법 개정
3. 1991년 제2차 보험 ․ 해상법의 개정
(1) 보험법
(2) 해상법
4. 1995년 제3차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
5. 1998년 제4차 회사법 개정
6. 1999년 제5차 상법 개정
7. 2001년 제6차 회사법 개정
8. 제7차 상법개정의 중요 논점
(1) 회사법 개정
(2) 해상법 개정

Ⅲ.개정안에 대한 평가
1.문제점
2.잘된 점

Ⅳ.회사법 개정의 주요논점
1.개정안의 특징

2. 의사결정기관 관련사항
(1) 주주총회의 전자화
1) 주주총회 소집방법의 전자화
2)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2)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규정의 개선
3. 업무집행기관 관련사항
(1) 이사의 책임제한 및 면제제도의 개선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2) 집행임원 규정 신설

4. 감독기관 관련사항
(1) 사외이사 규정 신설
(2) 감사위원회

Ⅴ.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번의 회사법 개정작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방대하세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비롯하여 IT화, 자금조달 부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세기말부터 금세기초에 걸쳐 회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IT기술의 발전은 각국의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공유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동질화된 세계시장질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기업에 대한 규범의 세계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회사법 개정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개정이라 볼 수 있다.
회사법의 세계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사법이 안고 있는 공통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회사법 질서에로의 표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초대형화 되면서 주주의 직접 감독으로부터 거의 해방된 경영진의 대형비리가 잇따르고 있어 주식회사 경영의 투명화와 이를 위한 경영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더 절실해졌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IT기술의 발전으로 기업경영에 주주가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기업경영에 IT기술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1962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상법은 1984년, 1991년, 1995년, 1998년, 1999년, 2001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1984년 제1차 개정은 상법 제정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주식회사편을 중심으로 기존제도와 규정을 변경한 것이었다. 1991년 개정은 보험편 및 해상편의 개정이었고, 1995년 제3차 개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에 따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금융서비스 등 많은 부분의 개방화가 급속화되어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과 무역 등 다방면에서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1998년 제4차 개정은 1997년 이래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경영자의 책임강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강화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 제5차 개정도 회사편의 개정으로서 국제경쟁시대에 기업의 국제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방법을 정비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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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진,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걸맞는 상법 개정 되어야, 고시계, 2006년 11월호

최완진, 한국 상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고시계, 2006년 8월호

정찬형, ‘주식회사 지배구조관련 개정사항’,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사관련법의 과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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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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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협의회, 2002,

“세계화시대의 한국 상법의 진로”,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년 추계학술발표회(제38회) 자료집(2005. 11. 26)

1995년 상법개정에 대하여는 최기원, 「개정상법해설」, 박영사(1996)와 이철송,
「95년 개정상법」, 박영사(1996), 김교창, 「개정상법 축조해설」, 언약(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