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FTA체결로 인한 득과 실 그에 대한 대응방안

소개글

현재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對인도 FTA에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FTA체결의 수순을 밟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 나라에서는 (한국기준)주요 수출부문인 자동차, 수송장비, 기계류, 통신기기 부문과 주요 수입부문인 광물, 농수산물 등 기초 산업과 섬유 등의 각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시켜 궁극적으로 양국의 경제성장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인도와의 FTA체결에 따른 득과 실을 따져보고 실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對인도 FTA가 선행되어야 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본의 경우로 최근 일본-인도 FTA 협상을 개시하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에 대한 관세철폐,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 및 인허가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를 했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對인도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부문과 중복되는 부문이 많기 때문에 심한 경쟁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도라는 매력적인 잠재시장을 선점하고 추격해올 경쟁국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만 현 일본과의 격차를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의 경우는 최근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엄청난 속도로 신장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직물, 철강 등 제조부분에 경쟁우위를 가진 중국이 對인도 FTA를 선행하게 된다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對인도 FTA를 통해 인도와의 교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달성함으로써 아세안, 서남아, 중동 등과의 교류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합니다. 위로는 중국에게 밑으로 일본에 끼어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활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이 모두 인도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현시점에서 또 다른 수출지향점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인도를 FTA추진 최우선국으로 선택해 한-인도의 FTA체결을 분석해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목 차
Ⅰ.FTA 대상국으로 인도를 선정이유…1
Ⅱ.한-인도 FTA 추진현황…3
Ⅲ.한-인도 교역현황…4
Ⅳ.한-인 FT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8
1. 경제적인 효과
2. 비경제적인 효과
Ⅴ.한-인 FTA 체결후 문제점/대안…10
Ⅵ.결 론…12

본문내용

Ⅵ. 한-인 FTA 협정 체결시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1)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무역수지, 고용 등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 관세가 철폐될 경우, GDP 1.3조원, 수출 28억 달러, 무역수지 23억 달러, 고용 4만 7,600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인도CEPA의 경제적효과(2004기준)구분FTA 체결 이전FTA 체결 이후변동국내총생산(GDP)778.4조 원779.7조 원1.3조 원(0.17%)1인당 국민소득14,162 달러14,186 달러24달러(3만 원)가구당 평균소득3,036만 원3,041만 원5만 원(0.17%)대인도 교역량55억 달러88억 달러33억 달러(60%)대인도 수출36억 달러64억 달러28억 달러(80%)대인도 수입19억 달러24억 달러5억 달러(30%)무역수지17억 달러40억 달러23억 달러(135%)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1,6681,672만 7,600명4만 7,600명(0.3%)자료 : KIEP,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추진동향, 한-인도 CEPA 공청회 자료된다.

2)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폰, 자동차부품, 철강품 석유제품, 기계류를 중심으로크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① 무선통신기기
인도의 핸드폰 가입자수(연도별 연말 기준)는 2003년 2,820 만 명→2004년 4,800 만 명→2005년 12 월 7,500 만 명으로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2006년 12월에는 무려 1억 4천만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초부터 LG전자는 기존에 수입하여 공급해오던 핸드폰을 현지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2006년 3월부터 현지 생산에 착수함에 따라 우리나 대인도 핸드폰 수출은 기존의 완제품 수출에서 일부 부품 수출로 대체될 전망이고 수출물량도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② 자동차부품
우리의 대인도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대자동차 소나타 등의 조립 생산에 따른 부품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현대차의 판매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품수입 증가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2004년 중반 생산능력을 기존의 15 만대 규모에서 25만대규모로 확대한 데 이어, 2007년 10 월까지 60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향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여러 글로벌기업들이 서로 설비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자동차 부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③ 가전용 전자
인도의 가전제품 수요는 15% 전후의 견고한 증가세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중산층 및 신흥 부유층이 급증하면서 고급 가전제품의 수요 역시 빨리 늘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globalwindow.org/wps/portal/glw/kcxml/04_Sj9SPykssy0xPLMnMz0vM0Y_QjzKLd4w3NHIBSYGYAUb6kWhCPqGYQiEIIV-P_NxU_SCgVKQ5SCgwSD8qJzU9MblSP1jfWz9AvyA3NDSi3NsRAAV5sfs!/delta/base64xml/L3dJdyEvd0ZNQUFzQUcvNElVRS82X0FfUDE!?nID=6_A_12D&cID=6_A_12D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세계FTA 추진현황
- (글로벌 시대의) FTA전략 - 정인교
- 한-인도 CEPA의 추진현황과 대응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