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현황과 문제점및 향후발전방향

소개글

한미FTA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체결로 인한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 파포 자료입니다. 목차부터 상세히 내용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한미FTA에 대하여 발표하실 분들이나 자료를 활용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세한 것은 목차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FTA 일반적 정의와 유래
2. FTA의 내용 & 확산 배경
3. 한미 FTA협상 효과
4. 한미 FTA의 전개 과정과 협상별 쟁점 사항
5. 한미 FTA의 채결결과와 문제점
6. 한미 FTA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7.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전례 비교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내 용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
-상품의 관세 철폐가 주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다양한 영역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확산 배경
경쟁 심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WTO 다자간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연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 추진이 다자간체제의 자유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명분론(주로 선진국)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3. 한미 FTA협상 효과

-우리 기업들의 유리한 미국 진출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을 통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질 향상
-양국의 수입비용 감소, 무역 증가
-전반적인 물가 하락,소비자 후생 증가
- 정태효과 vs. 자본축적효과

참고 자료

한미FTA 민간대책 위원회 http://www.yesfta.or.kr/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http://fta.korea.kr
네이버 검색 및 기사 http://www.naver.com/
이해영 교수(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